한국 정부, 인구 감소 대응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대응 체제 가동

한국 정부, 인구 감소 대응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대응 체제 가동

한국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균형, 보육, 주택 지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는 전략과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가정 균형 지원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한국정부는 기존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연 2주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유연 근무제 도입
일-가정 균형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장려하며, 재택근무와 유연 근무 시간을 시행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무상 보육 및 교육 지원

(1) 보육 및 교육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며, ‘함께 키우기’ 프로그램을 확대해 더 많은 가정에 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직장 내 보육시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보육 서비스 확대 11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 보육센터 수를 늘리며 교사 대 돌봄 아동의 비율을 조정하여 개선합니다.

가족 주택 지원 :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해 연간 1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우선 배정합니다. 대출 기준 완화 신생아를 둔 가정에 대한 특별 대출의 소득 기준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가족을 위한 세제 혜택 결혼 관련 비용에 대한 특별 세액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해 가족을 지원합니다.

아빠지원
(1) 출산휴가 연장 
아빠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육아참여확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최대 1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유연 근무 옵션을 제공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적 및 장기적 대책

(1) 구조적 문제 해결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질 개선, 교육 경쟁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2) 국가 태스크 포스 설치 및 예산 조정 
위의 각종 대책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국가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고, 특별 예산과 사전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노력합니다.

결론

전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등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및 인구감소라는 난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